지난 8월 25일, KBCH 대학생 기자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NGO로 꼽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 서울 지부에 방문하여 취재를 하였습니다. 이 날의 주제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한 경실련의 활동이었습니다. GMO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기자단이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외 NGO와 비교해보는 것이 취재의 궁극적인 목표였답니다.
우선 경실련에 대해 알아보는게 순서겠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이 만들어가는 단체’ 라는 문구 아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1989년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이를 근절하기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경실련 탄생의 근간이었으며, 이 같은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하여 경제정책, 정치사법, 시민권익, 소비자정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다른 시민단체와 구분되는 큰 특징은 정부보조금을 일절 받지 않고 순수 회원들만의 회비로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서는 불공정한 약관, 제한된 정보 공개등으로 무시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제도 개선,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분야의 알권리 확대 및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루게 될 GMO 표시제도와 관련 활동도 이곳 소비자정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MO 표시제도를 위해서 경실련에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자단은 표시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거리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취재에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박지호 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실련과 GMO 표시제도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1. 경실련에서는 순수하게 소비자의 알권리가 기반이 된 목적에서 GMO 표시제도를 지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GMO 개발 및 생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작하는 반대운동의 한 발걸음인가요?
A1. 이미 GM작물들의 수입이 만연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확실한 도입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그 이후 선택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 먹는 것이고, '아무래도 찝찝해'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저(박지호 간사님)는 GMO 표시제도를 소개하면서GMO의 부정적 이미지를 다소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경실련에서는 GMO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단 1%라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유해한 식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2. GMO 함유 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는데 그 한계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양식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GM콩으로 만든 사료를 먹고 길러진 물고기라면 어떻게 GMO 표시를 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GMO 표시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A2.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도 아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 문제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GMO 표시제도를 도입한 뒤에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나가고 개선해나가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non-GMO이고 GMO인지 그런 영역들과 허용범위를 정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들마다도 각자 GMO 표시제도의 기준들이 다 다르게 책정될 것입니다. 유럽이 GMO 표시제도를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는 경우처럼 말이죠.
★국내 대표 시민단체 경실련, 그리고 국외 시민단체들과의 차이점은??
저는 이번 취재에서 GMO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들에 대한 설명들이 무척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GMO를 바라보는NGO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GMO 표시제도의 의의를 생각해볼 때,그것이 GMO를 반대하는 의견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은 우리 기자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기도 했지요. 또한 경실련에서도 GMO표시제도를 홍보할 때 자극적으로 GMO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경실련 또한 Anti-GMO 시민단체에 속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취재 중 알게된 경실련의 진짜 입장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뭇 달랐습니다.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제도의 순수한 공익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식품에 GMO 사용 여부와 함량 등을 확실히 표기하면 그 후 상품에 대한 평가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생각에서 소비자가 가장 주체되는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목적이 인상깊었습니다. 나아가 GMO 자체 응용에 반대하는 대신 그 안전성, 위험성이 훗날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소비자 또한 그런 정보를 알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외 NGO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를 예로 들어보면 이 NGO는 가장 대표적인 Anti-NGO입니다.특히 Who benefits from GM crops? 라는 제목의 기사로 GMO 자체가 가져올 이익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며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GMO의 도입 및 생산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동시에 과학적인 자문을 구하면서 언론에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 비슷한 성향의 NGO로 그린피스, CBIC(일본)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NGO는 시민 경제 또는 어느 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움직이는 단체라기 보다는 정말로 환경문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활동하는 거대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국내 경실련과의 차이는 한 국가에 속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한국의 경제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이념과 시민 우선이라는 바탕을 두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잘 알려진 국외 NGO의 경우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펼치는 거대한 자연의 보호라는 큰 틀을 바탕을 두고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자 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환경시민단체와 경제시민단체를 비교했을때 나타나는 당연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GMO라는 요소를 두고 비교하니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실련 취재를 통해 GMO 표시제도에 대한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단 GMO 표시제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궁금했던 경실련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감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경실련에 대해 가졌던 편견도 없어지고, 몰랐던 것도 알게되고,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에도 관심가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바람직한 공익 추구라는 철학에 더 과학적인 설득을 겸비하였다면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시민들의 동의를 잘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과학적 근거들이 더 뒷받침된다면 사람들이 궁금증, 호기심들과 함께 자연히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제 2기 KBCH 대학생 기자단 Jung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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